직원 60명인 부품 제조 회사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영업팀은 ChatGPT로 견적 안내 메일을 다듬고, 인사팀은 채용 공고 초안을 AI로 씁니다. 최근에는 홈페이지에 AI 상담 챗봇을 붙이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거래처 구매 담당자가 “AI 기본법 대응은 하고 계시죠?“라고 묻자, 대표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그 법의 대상인지부터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AI 기본법은 무엇을 정한 법인가

정식 이름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2025년 1월 21일 제정됐고,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22일 시행됐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1월 22일 보도자료). 같은 날 시행령도 시행됐고, 과기정통부는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2026년 7월 21일부터는 공공 조달에서 AI 제품을 우선 고려하는 확인 제도 같은 후속 조항이 더해졌습니다(경향신문, 2026년 7월 21일).

이름에 ’발전’이 먼저 나오듯, 조문의 상당 부분은 연구개발, 학습용 데이터, AI 도입 지원, 데이터센터 같은 진흥책입니다. 기업에 의무를 지우는 부분은 크게 셋입니다. 생성형·고영향 AI를 쓴다는 사실을 알리는 투명성 의무(제31조), 학습 연산량이 아주 큰 초거대 AI에만 해당하는 안전성 의무(제32조), 채용·대출처럼 사람의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AI에 걸리는 고영향 AI 책무(제33조·제34조)입니다.

이 중 안전성 의무는 학습에 쓴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제곱 FLOPs 이상이면서, 최첨단 기술을 적용했고,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세 조건을 모두 갖춘 AI에만 적용됩니다(뉴시스, 2026년 1월 21일). FLOPs는 컴퓨터가 수행한 연산의 횟수를 세는 단위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몇몇 대형 모델 개발사에만 해당하는 기준이라, 중소·중견기업이 따져 볼 것은 나머지 둘입니다.

먼저 가를 것: 우리는 사업자인가, 이용자인가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입니다. 법 제2조 제7호는 사업자를 둘로 나눕니다. AI를 개발해 제공하는 개발사업자, 그리고 개발사업자가 제공한 AI를 이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사업자입니다. 제8호의 이용자는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과기정통부 투명성 지침은 의무를 지는 쪽을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자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1월 22일 보도자료). 정부 설명을 전한 뉴시스 보도는 결과물을 만들어 쓰거나 게시하는 일반 이용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지침을 정리한 법률 해설에는 AI로 만든 CG를 영화에 넣은 영화제작자를 이용자의 예로 든 대목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앞의 제조 회사에 대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가 하는 일 법상 위치 투명성 의무
직원이 ChatGPT·Claude로 메일, 공고, 보고서 초안 작성 이용자 없음
AI로 만든 이미지를 회사 블로그·카탈로그에 사용 이용자(결과물을 활용하는 쪽) 원칙적으로 없음
외부 AI 모델을 연결해 사내 직원만 쓰는 규정 챗봇 운영 사업자일 수 있으나 내부 업무 용도 시행령상 예외 가능
외부 AI 모델을 연결해 홈페이지에 고객 상담 챗봇 운영 이용사업자 있음
AI 기능을 넣은 소프트웨어를 고객사에 판매 이용사업자 또는 개발사업자 있음

핵심은 “AI를 쓰느냐”가 아니라 “AI가 들어간 제품이나 서비스를 남에게 내놓느냐”입니다. 직원들이 업무에 AI를 쓰는 것만으로는 이 법의 투명성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외부 모델을 API로 가져다 붙였을 뿐이어도, 고객이 그 챗봇과 대화한다면 이용사업자가 됩니다. API는 프로그램끼리 기능을 주고받는 연결 통로를 말합니다.

사내 전용 도구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23조 제4항은 고지·표시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세 가지를 듭니다. 제품 이름이나 화면만 봐도 AI라는 것이 분명한 경우,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 장관이 고시로 따로 정한 경우입니다. 다만 같은 챗봇을 고객에게도 열면 이 예외에서 벗어납니다.

먼저 가를 것: 우리는 사업자인가, 이용자인가 관련 장면
AI 생성 이미지

고객에게 AI를 내놓는 회사: 알리고, 표시하기

이용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제31조의 세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첫째,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제1항). 둘째,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에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제2항). 셋째,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성·이미지·영상, 흔히 딥페이크라 부르는 결과물은 이용자가 분명히 알아볼 수 있게 알리거나 표시해야 합니다(제3항).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이라면 감상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알리는 방법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제품·약관·설명서·계약서에 적거나, 이용자 화면이나 기기에 띄우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 잘 보이게 게시하는 방식입니다. 홈페이지 상담 챗봇이라면 대화창 첫머리에 “이 상담은 AI가 답변합니다”라는 문구와 AI 아이콘을 두는 정도가 가장 흔한 방식이 됩니다.

결과물 표시는 사람이 눈이나 귀로 알아볼 수 있는 방식과, 메타데이터처럼 기계가 읽는 방식이 모두 인정됩니다. 메타데이터는 파일 안에 숨겨 두는 부가 정보입니다. 다만 기계가 읽는 방식만 쓸 때는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안내 문구나 음성으로 한 번 이상 알려야 합니다. 지침은 서비스 안에서만 쓰이는 결과물보다, 내려받거나 공유해 밖으로 나가는 텍스트·이미지·영상에 더 분명한 표시를 요구합니다. 고객이 챗봇에서 받은 견적 요약을 PDF로 내려받는 기능이 있다면, 그 PDF에도 AI 생성 표시가 남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AI라면: 고영향 AI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위험을 낳을 우려가 있는 AI로, 법이 정한 영역에서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 제4호). 법조문의 영역은 에너지 공급, 먹는물 생산, 보건의료, 의료기기, 원자력 시설, 범죄 수사용 생체인식, 채용·대출 심사처럼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주는 판단·평가, 교통, 공공서비스 자격 결정, 유치원·초중고 학생 평가,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더할 영역입니다.

중소기업에 가장 가까운 것은 채용입니다. 지원서를 AI로 점수 매겨 자동으로 떨어뜨리는 도구를 만들어 고객사에 팔거나 자기 채용 사이트에 붙인다면 고영향 AI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 판단 가이드라인 초안을 해설한 법무법인 세종의 2025년 9월 자료는 두 단계로 봅니다. 먼저 법이 정한 영역에 들어가는지, 다음으로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위험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정부 설명을 전한 2026년 1월 보도에 따르면, 최종 결정에 사람이 개입하면 고영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영향 AI에 해당하면 제34조의 책무가 생깁니다. 위험관리 방안을 세워 운영하고, 결과를 어떤 기준으로 냈는지 설명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 방안을 두고, 사람이 관리·감독하고, 이 조치들을 문서로 남겨 보관해야 합니다. 제33조는 해당 여부를 제품을 내놓기 전에 사업자가 스스로 검토하라고 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과기정통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채용에 AI를 쓰는 회사라면 개인정보 보호법도 함께 봐야 합니다. 2024년 3월 15일 시행된 제37조의2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내린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법무법인 지평, 2024년 3월). AI 면접 결과만으로 불합격을 통보하는 구조라면 AI 기본법보다 이 조항이 먼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I가 추천하고 사람이 결정한다”는 구조를 실제 업무 절차로 남겨 두는 것이 두 법 모두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AI라면: 고영향 AI 관련 장면
AI 생성 이미지

과태료와 계도기간: 얼마나 급한가

제43조 제1항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는 위반은 세 가지뿐입니다. 제31조 제1항의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외 대형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정부의 중지·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결과물 표시나 고영향 AI 책무를 어기면 곧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조사(제40조)를 거쳐 시정명령을 받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시행일부터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두고 이 기간에는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에도 인명 사고, 중대한 인권 침해, 국가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고, 민원이 들어와도 먼저 지원 절차를 안내한다고 했습니다(뉴시스, 2026년 1월 21일). 1년을 꽉 채우면 계도기간은 2027년 1월 22일에 끝납니다. 해외 동향에 따라 연장을 검토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률 해설들이 공통으로 짚는 점은 계도기간이 ’의무의 유예’가 아니라 ’제재의 유예’라는 것입니다. 의무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이미 있고, 정부가 당분간 처벌하지 않겠다는 운영 방침을 밝혔을 뿐입니다. 준비가 늦은 회사가 많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내 AI 스타트업 101곳에 물은 결과(2025년 12월 3일 보도), 대응 계획을 세워 준비 중인 곳은 2%였고, 법을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됐다는 곳과 알지만 대응이 미흡하다는 곳이 각각 48.5%였습니다. 응답 기업들은 고지 범위, 생성형 AI의 정의, 고영향 AI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공통으로 꼽았습니다.

우리 회사 10분 점검표

아래 표를 위에서부터 차례로 답해 보면 우리 회사가 할 일이 정리됩니다. 앞의 질문에서 ’아니요’가 나오면 그 아래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순서 질문 ’예’라면 할 일
1 고객이나 외부 사람이 직접 쓰는 AI 기능(챗봇, 자동 답변, 이미지·문서 생성)이 있는가 이용사업자일 가능성이 큼. 2번부터 확인
2 그 기능이 생성형 AI이거나 AI로 판단을 내리는가 화면·약관에 AI 기반 서비스임을 미리 알리는 문구 넣기
3 고객이 AI 결과물을 내려받거나 밖으로 공유할 수 있는가 파일에 보이는 표시나 메타데이터 넣기. 메타데이터만 쓰면 안내 문구 한 번 이상
4 실제 사람처럼 보이는 음성·영상·이미지를 만드는가 누구나 바로 알아볼 수 있는 표시
5 채용, 대출, 학생 평가처럼 사람을 평가하는 데 쓰이는가 고영향 AI 해당 여부 검토 기록 남기기. 애매하면 과기정통부 확인 요청
6 그 평가에서 사람이 최종 결정을 하는가 사람이 검토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문서로 정해 두기
7 AI 기능이 사내 직원 전용인가 내부 업무 예외 검토. 외부에 열 계획이 생기면 1번으로
8 직원이 업무에 AI를 쓰기만 하는가 AI 기본법 의무는 없음. 정보 유출과 결과 검증은 사내 규칙으로 관리

판단이 어려우면 정부가 운영하는 AI 기본법 지원데스크(sw.or.kr/AI_act_helpdesk)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곳에서 법 적용 여부와 이행 방법을 상담해 주고,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루며 익명 상담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며

AI 기본법을 처음 들으면 AI를 쓰는 모든 회사가 무언가를 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의무가 생기는 것은 AI가 들어간 제품이나 서비스를 남에게 내놓는 회사이고, 그중에서도 고지·표시가 중심입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AI라면 고영향 검토가 더해집니다. 앞의 제조 회사로 돌아가면, 직원들이 메일과 공고를 AI로 쓰는 것은 이 법과 무관하고, 홈페이지 상담 챗봇을 열 때 대화창 첫머리의 안내 문구와 다운로드 파일의 표시를 챙기면 됩니다. 거래처 담당자의 질문에는 “고객용 AI 기능은 점검표대로 고지와 표시를 했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법이 직원의 AI 사용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리할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을 넣으면 안 되는지는 사내 AI 사용 규칙 만드는 법에, 고객 응대에 AI를 어디까지 맡길지는 고객 문의 AI 응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조문과 정부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지원데스크나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자료